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듣고 또 조력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사건이 바로 형사 고소 사건인데요.
사실 형사 범죄 피해를 받으면 정의는 살아있으니 어떻게든 당연히 가해자는 처벌받을 것이라는 권선징악적인 생각을 많이 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리 가해자라 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 피의자,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받게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소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접수, 고소인 진술, 검찰 송치, 기소 처분의 단계로 진행되며, 검찰의 구공판, 구약식 등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공판 단계, 즉 법원에서 가해자의 유무죄가 가려지는 재판 절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에서도 다시 한 번 재판정에서 가해자의 유무죄를 치열하게 가리게 되는데요. 비록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기는 하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피해자로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1) 첫 번째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제 하에서는 ‘증거재판주의’라고 해서 철저한 증거에 입각하여 가해자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로, 고소 진술 과정에서 절대 진술이 번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첨예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의 비중이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진술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세 번째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등을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고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가 첫 단추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경찰에서 사건 자체를 불송치, 즉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수사관으로부터의 요청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군대 내 군인인 피해자가 다른 군 간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 진술 외 이렇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 진행 도중에 담당수사관 또한 증거가 부족한 것을 직감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당시 목격자 한 명이 있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행히 진술서를 작성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사건이 검찰 송치되어 구공판 기소 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로 다양한 형사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 사건은 증거 관계 정리가 중요하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고소인 진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송치시키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 처분까지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