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내 피해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9조에 의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후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시켜야만 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채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피해금이 환급되는 경우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 청구를 하여 계좌명의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 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구제방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오늘은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통해 소송 도중 계좌명의인이 억울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은 해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파견 중인 주재원들로서 베트남 현지에서 사설 환전상을 통해 베트남 동화(VND)를 원화로 환전하였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본인들의 계좌에 입금이 되면서 당행 계좌는 물론 타행 계좌 모두 지급정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리인을 선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환전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피고의 수 또한 많아 소송을 제기했어도 기간 내에 소장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게 되면서 계좌 내 돈이 억울하게 뺏길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로 환급된 피해금을 다시 지킨 성공 사례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도 2주의 기간 동안은 아직 돈은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 계좌로 지급되지 않은 채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남아 있게 되는데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근거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소송 상대방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들의 피해금 환급 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위 14일의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이 인용‘되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1) 은행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몇 명이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2) 피해자가 정식 서면 신고(피해구제신청)를 하였는지, 3) 정식 신고를 한 경우 피해 신고 경찰서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의제기를 먼저 신청해보고, 이의제기가 반려(불승인)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억울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발빠르게 대응했어도 채권소멸절차라는 피해금 환급절차가 완료되는 기간이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이기 때문에 소장 송달 시기를 놓쳐 소송을 제기해놓고도 눈앞에서 억울하게 자신의 돈을 뺏기는 불상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돈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채권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일말의 불이익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용 의심 계좌명의인으로 지급정지는 물론 채권소멸절차와 같은 피해금 환급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조속히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글: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소 사례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구제방법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대면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 박승배
♦유튜브: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