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도 불륜 증거 수집입니다. 심증이나 정황은 모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는데 정작 이를 입증하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만남, 스킨십 장면을 포착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같은 증거 자료들이 가장 명확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은밀히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증거 수집은 물론 추적조차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상간자소송에서는 ‘증거보전’이라는 제도를 종종 활용하곤 합니다. 증거보전절차는 가사소송법 12조, 민사소송법 375조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제도로, 대부분의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곤란을 덜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이혼 상간자소송 이외에도 개인이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제기하는 행정, 기업, 의료 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소위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는 소송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키고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이혼 및 상간자소송으로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는 증거보전 제도를 좀 더 폭넓게 인용해주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참조글: 상간자소송 위자료방어 성공사례 – 대전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박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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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실제 한 사례에서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배우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다수의 이성 상대방들과 만남과 교제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황상의 증거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에 배우자가 교제 상대방과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 건물 내 CCTV 및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실제로 위 모텔 내 CCTV에 촬영된 부정행위 당사자가 다정히 대화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많이 부족하였으나 증거보전결정으로 외도 불륜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활히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전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이혼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보전절차를 비롯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통신기록 사실조회, 카카오톡 로그기록 사실조회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통해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사건에서도 소송상 채증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승소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이렇다 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부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하루라도 조속히 가장 유리하고 신속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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