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단순히 폭력이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무형의 유형력 행사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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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형법에서는 소위 ‘추상적 위험범’이라 하는데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인 업무를 방해할만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실제 영업이 방해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폭력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영업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법원에서도 법리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입장에서 만일 단순 폭행죄로 의율되었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발생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다투던 도중 뜻하지 않게 가게 종업원을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게 영업에도 방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사건 발생 다음 날 피의자는 바로 가게 업주와 종업원을 찾아가 합의를 보았지만 업무방해죄로 입건될 경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발생한 폭행 건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였다는 점, 비록 가게 종업원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방해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불송치해줄 것을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담당 수사관 또한 변호인의 변소를 긍정하여 사건을 업무방해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의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개 법이라고 하면 모든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현실에는 엄연한 간극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는 결국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을 마친 대전 소재 변호사 사무실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아무래도 피의자의 앞으로의 신상이 걸린 문제이기 하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