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중에서도 폭력, 상해, 업무방해와 같은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을 받게 될 때 재판부에서는 동종 전과 사실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중요한 가족 행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피고인의 2심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주변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어 장기간 구금 생활이 어려움에도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죗값을 치룬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긍정해주셔서 피고인은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상해와 같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노력 덕택에 재판부에도 진심이 닿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 하나의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며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