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근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설사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입금 경위에 따라서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참조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하는 법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특히 1) 외화 사환전(소위 환치기), 2)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 환전, 3) 대환대출을 위한 신용거래 명목 입출금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경우는 물론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 세탁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논리에 따라 법률상 책임 인정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정지 해제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가 완강히 다투는 경우 앞서 살펴본 최근 판례 동향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소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송 도중 조정, 중재, 화해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재판부에서 먼저 조정 절차로 회부하거나 변론 진행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등 직권으로 위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종종 활용되곤 합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 계좌 명의인인 원고는 어느 한 투자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다가 원리금 반환 내지 배당조로 받은 금액이 문제가 되어 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는데요. 위 사이트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이미 위 사이트는 더 이상 접속이 되지 않았고 준비 해놓은 증거 자료조차 없었기에 반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 최근 판례 동향에 따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래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음성적인 거래 또한 경우에 따라 계좌 명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어 법률상 책임 인정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는 정규 투자 자문업 허가를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하고 이로부터 원리금을 반환받았다는 점에서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증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 재판부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결국 계좌 명의인인 원고는 보이스피싱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에게 그 어떤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무조차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문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쌍방 모두 이의가 없었기에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계좌 지급정지 해제가 된 것은 물론, 통장 내 출금 제한되었던 사고 피해금을 다시 출금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향후 3년간 신규계좌 개설 및 대출 제한이라는 금융상 불이익 또한 피할 수 있었는데요.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사건은 물론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범죄 사건에서 각종 복잡 다단한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거나, 적어도 합의, 조정, 중재, 화해와 같이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비단 지급정지 해제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고 금액의 출금, 대포 이용 의심 계좌명의인 등재로 인한 3년간의 신규계좌 개설 및 대출 제한이라는 금융상 불이익 해소가 가능한 만큼 부디 사건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하나 하나씩 차근히 해결해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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