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반환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참조글: 보이스피싱 피해금반환 지급정지 돌려받는 법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더불어 이체한 상대방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지급정지요청을 하였더라도, 만일 계좌명의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면 가까스로 묶어놓은 피해금이 다시 출금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계좌명의인이 어떤 경위로 돈을 입금받았는지 명확히 알지도 못한 채 오로지 상대방 계좌명의인의 은행의 판단에 따라 눈 앞에서 다시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일 계좌명의인의 지급정지가 해제가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계좌명의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계좌명의인이 어떤 경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범과 공범이거나 적어도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 명의를 제공하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의뢰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본범으로부터 의문의 카드 배송 안내 전화를 받고 원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금융감독원 및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속아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피해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신고 후 은행에 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문제는 피해금이 순차로 입금된 최종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로 인해 언제 피해금이 출금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계좌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다행히 계좌에 피해금 이상의 돈이 들어 있어 지급정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소송 종결시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출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